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향해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시도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며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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