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공약은 제21대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화예술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정당도 있었다.

31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문화예술을 10개의 과제 중 하나로 다룬 정당은 없었다. 21대 총선에는 단일 공약으로 혹은 복합 공약으로 문화예술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당은 3곳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 공약으로 4·5호 공약 하부항목에 넣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및 명예회복 노력 ▲교육·고용·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자부담분 지원 확대 등 지원 체계 전환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복합형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정 국가예산 대비 2.5% 단계적 확대 등을 담았다. 21대 총선과 비슷하지만 10대 공약 하부항목에 배치되면서 중요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6·8·9호 공약 세부항목에 포함된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만19세→24세)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이다. 전신인 미래통합당 당시 공약인 ▲문화콘텐츠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도입 ▲문화예술계 전담 대응 기구 신설, 예술인 권리 보장 강화 ▲유통플랫폼 '문화마켓' 개발, 예술작품은행 설립 등보다도 후퇴했다.

녹색정의당은 3호 공약 세부항목에 ▲예술노동의 권리보장, 지역마다 '문화마을'에 국한됐다. 반면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독립영화, 인디음악, 이주민, 예술강사, 사서 등과 같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문화예술공약의 특징에 충실했다.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었던 권리보장법-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의 비중이 높았던 녹색당도 '삶을 지키는 공공성'이라는 항목에 '예술'을 독립적으로 넣거나 여타 정당에는 없는 ▲문화영향평가제도 실효성 강화가 이번에는 사라졌다.

이번 총선에 새롭게 선보인 개혁신당은 언론환경 개선에 방향을 맞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전 임명동의제 시행 ▲KBS수신료 폐지 후 대체 재원 확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송심의위원회 폐지 및 자율규제 강화 등 방송에 국한돼 일상 문화예술과는 동떨어져 있다. 새로운미래와 조국혁신당은 문화예술 공약은 전무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 현장 대토론회'를 열어 22대 국회에 ▲국회와 현장 문화예술계의 협력 구조 구축 ▲문화재정 확충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등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사회 비판적인, 인권·권리를 이야기하는 작품들에 대한 검열 및 예산 삭감이 심각해지는 등 문화예술 정책이 퇴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윤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삭감 문제 대응으로 시작해 22대 국회 구성에 문화정책 과제들이 대표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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